2006/09/14 (10:45:41)     10212     0   
   [공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G3.cc 관리자입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처벌 대상이 확대되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3411

또한,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G3.cc 고객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발효되기전 가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해지신청 및 사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위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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