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생각해볼수도 있겠죠.. 만일 묵시적 동의이든... 공식적이든 동의이든...
어떤 저작권물을 가지고 새로운것 웹페이지용 그림을 창조을 했다...
이대 문제가 되는 것이 2차 저작권이라는 것에 적용을 받느냐 ? 받지않느냐 ?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차저작권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아직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새로 창조했다해서 1차적안 저작권
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구요...
법조항 자체을 살펴봐도 참 모호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전에 어떤일로 저작권에 대해 법조항들을 모조리 뒤져본적이 있었거든요...
참고사항.. 만일 방송국에서 어던 방송을 했는데 그것을 계약으로 인터넷상에
올리는 서비스을 한다... 이때 이 파일에 대해 저작권은 방송국에있을까요 ??
아니면 그 업체에 있을까요 ? 정답은 그 업체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계약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경우 2차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 모 방송국의 라디오프로의 IP을 맡을뻔했고 이야기가 어느정도 진행
했었는데 결국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계약을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유인즉.. 그 업체가 그 파일에 대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만일 그 파일을 그대로 유지을 하고 운영을 해야할 경우 방송국은 그 업체
에게 그 파일에 대해 돈을 줘야 하기때문에... 한 4년전인가전인데.. 그 당시...
500만원 넘게 줘야한다고 하더군요...솔직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약간....
융통성이 없고 모호한 면이 있지않아 있습니다...솔직히 왜 그런 불리한
계약을 했는지 알길없지만.....
또 방송이야기... 제가 이끌던 동호회가 KBS방송국있던 방송듣기코너에
있는 파일문제로 저작권 이야기가 왔다갔다해서 그 부분에 때문에...
방송국쪽 관련된 분을 만난적이 있었는데...PD을 만나 중재을 위해.....
그 분말씀... 그러더군요..."PD을 만난다해도 해결할수없을것이다....
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업체에서 가지고있을테니... 만난다해도...
고작 몇마디해주는 정도일것이다.. 조용히 기다려보는것이 어떻겠느냐 ?"
그래서 조용히 기다렸고... 조용하게... 그냥.....
그리고 밑에분같은 경우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했다고 생각
합니다...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일을 벌인것이라고... 왜냐면 저작권
위반이 발생하고 법적인 조치을 취하기전에 보통 전화등을 이용해 연락
을 취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왜... 전화을 하지않고 먼저 급하게
민사소송부터 했을까요 ? 그거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좀 배웠다고 하는 눔들도 소송을 했다고 하면 일단 겁을 냅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은 법에 약하거든요...그러니 초행자에게 법이란 위협용
으로 왔다....죠....일단 설설기게하는데 말이죠... 고자세로 나가면 법대로
하자... 라고 하면 그만입니다..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다음날 찾아간것..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소송을 건다해도 보통 2주쩡도
시간이 있고... 모든것을 알아보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곳이 또 잘 쓰는 방송이... 전화을 몇일 연짱 겁니다...그러다 한 2-3일
전화을 안합니다...소송을 당한쪽에서는 초조할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불안한 마음에 전화기을 들게되고 저자세가 자연스럽게됩니다.
그러다보면 협상이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일방적일수밖에 없죠...
글시유... 저작권에 대해 아직은 좀 모호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동호회일로 저작권 문제에 휘둘려봤는데... 법조항 더 뒤져보고....
그 동호회같은 경우 몇년에 1-2번씩은저작권 문제로 딴지거는 눔들이 꼭
있어서리...나중엔 거의 마음을 비우고....아주 개작살내버린다는....
아무튼.. 그렇다우...~~~법 너무 좋아하면... 다칩니다.. 그 사람들도...
언제인가 법때문에 다칠날이 올겁니다...법은 친하면 좋지만.....
그것을 너무 애용하는것은 금물...마치 농구에서 드리볼을 가르칠때....
뜨거운 냄비에 비유하는 것처럼... 오래가지고 드리볼하지말고 패스
플레이을 하라는 뜻... 너무 오래가지고있으면 빼앗긴다...뭐.. 이거죠...
2003/11/16 0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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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라.... 
